22대 총선 선방위 임기 만료…법정제재 역대 최다 30건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인 12월11일부터 5개월간 운영됐다.

선방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 18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MBC TV 및 라디오 11건, CBS 라디오 3건,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2건, 채널A 2건이다.

이미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8명의 위원들이 활발히 논의하고, 총 17건이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 1건만 재심이 인용됐다. "큰 시각으로 봤을 때 균형을 맞췄다"며 제재 수위가 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갔다.

제22대 선방위는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008년 선방위 이후 최다 징계 기록이다. 이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심재흔 위원은 "외부에서는 징계를 남발한다고 한다. 법정제재 30건 중 관계자징계가 14건이다. 10여 년동안 선방위를 운영해오면서 관계자징계가 딱 2건이었다. 8년 전 총선 선방위도 징계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도 관계자징계는 1건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백선기 위원장은 "20, 21대 선방위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2대는 9명의 집단지성으로 결정된다. (관계자징계) 많고 적고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다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 단독 보도,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뉴스 등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다.

김문환 위원은 "지상파 중 MBC가 많은데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MBC 측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지만, 왜 다른 지상파 3사 중 KBS, SBS는 1건도 올라오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안건은 위원들이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형기 위원은 "김여사와 관련한 심의 안건을 올리라고 한 적 없다. 총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과장, 조롱, 희화화하면서 보도했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백 위원장은 "선방위는 선거 방송에 관련해 심의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의 이익, 비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방위에는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와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최철호 전 KBSN 대표이사, 김문환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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